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 580억 규모 암호화폐 환치기

한국 관세청이 최근 적발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테더(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로 송금된 자금 규모는 무려 약 5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국경을 넘고, 정부의 외환 통제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물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는 실제 송금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어, 기존의 금융 질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환치기, 왜 문제인가요

외환 송금은 본래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해진 금융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환치기'는 이러한 절차를 우회해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로, 자금세탁, 불법 자산 은닉, 탈세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치기는 국내 브로커에게 현금을 건네면, 해외의 공범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현지 통화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국경을 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 없이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기 용이합니다.

테더(USDT)를 이용한 신종 방식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환치기 수법을 넘어,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화폐 가치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적어, 국제 송금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 돈으로 테더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 코인을 러시아에 있는 공범에게 전송하면, 공범은 이를 루블화로 바꾸어 자금을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은행, 외환신고, 실명확인 등 모든 공식 절차를 우회한 상태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범행 과정

1. 편의점 무통장 입금 등을 활용한 자금 수령
   다양한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송금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구매
   확보한 자금으로 테더를 구매했으며, 이 과정은 거래소 또는 장외거래(P2P)로 진행되었습니다.
3. 블록체인을 통한 해외 전송
   테더는 개인 지갑을 통해 해외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개인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4. 현지 화폐로 환전
   러시아 내 공범이 테더를 루블로 환전해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인 돈의 이동이 없으며, 실명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공백, 왜 막지 못했나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현재 한국 법률상 신고 의무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의심 거래에 대해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코인 전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인 지갑 간 전송은 더욱 사각지대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되지만,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중앙기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한계

정부는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소 기반의 흐름만을 추적할 수 있으며, 개인 지갑 간 전송은 여전히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현행 외환거래법과 특금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요 특징 요약

• 송금 수단: 미국 달러와 연동된 테더(USDT)
• 기간: 2023년 1월 ~ 2024년 7월
• 불법 송금 규모: 약 580억 원
• 수법: 현금 수령 → 테더 구매 → 해외 지갑 전송 → 현지 화폐 환전
• 문제점: 신고·허가 절차 없음, 실명 확인 어려움, 송금 내역 추적 불가

해외 사례 및 경각심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인 간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송금을 엄격히 단속하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트래블룰(Travel Rule) 도입을 통해 송수신자의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치기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암호화폐 거래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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