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예정 스트레스 DSR 3단계 달라지는 대출 기준 정리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요동치며 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계부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에는 이 기준의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현재의 금리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갚을 수 있어도 나중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미리 고려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DSR이란?

DSR(Total Debt Service Ratio)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금리가 아닌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매년 5월~11월의 평균 금리와 지난 5년간의 금리 동향을 종합해 스트레스 금리를 설정하며, 이 금리를 대출 심사에 반영해 보다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 1단계 (2024년 2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범 적용
• 2단계 (2024년 9월 시행 완료): 신용대출 포함, 가산금리 1.5% 반영
• 3단계 (2025년 7월 예정): 제2금융권 포함, 기타 대출까지 모두 반영

3단계부터는 전체 금융권으로 적용이 확대되며, 기존보다 더욱 촘촘한 대출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실제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1억원 기준

• 기존 대출 가능액: 6억 6,000만 원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후
  • 변동형: 5억 6,000만 원
  • 혼합형: 5억 9,000만 원
  • 주기형: 6억 2,000만 원

연소득 5,000만원 기준

• 기존 대출 가능액: 3억 3,000만 원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후
  • 변동형: 2억 8,000만 원
  • 혼합형: 3억 원
  • 주기형: 3억 1,000만 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대출 시기 조정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실행하면 더 유리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유형 선택

변동금리는 한도 축소폭이 크므로, 고정금리나 혼합형 선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대출 통합 점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모두 반영되므로 대출 전반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지역별 유예 여부 확인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는 유예 적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스 DS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환 능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한도 축소라는 단기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계 재무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재정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점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된 자는 그 안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금융 환경,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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