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기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 수법과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임통장을 악용한 사기 수법
모임통장을 이용한 사기란?
일반적으로 모임통장은 특정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가 집주인의 계좌라고 착각하도록 만든 후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사기 방식
- 사기범이 모임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이름을 집주인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계좌 예금주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입금합니다.
- 입금이 완료되면 사기범은 곧바로 돈을 인출하고 잠적합니다.
예방 방법
- 집주인의 신분증과 실제 통장 사본을 함께 요청하여 대조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검증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금 전 해당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인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모임통장처럼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등기 설정을 이용한 사기
가등기란?
가등기는 특정인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미리 등기부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지만, 이를 악용하면 전세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 방식
- 집주인 A가 B에게 가등기 설정을 허용합니다.
- A는 이를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 C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B가 본등기를 진행하면, 집의 소유권이 B로 넘어가고 C의 임대차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세입자 C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집주인에게 가등기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3. 전세 계약서 금액을 속이는 다운 계약 사기
다운 계약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큽니다.
사기 방식
- 실제 전세보증금이 10억 원이지만 계약서에는 8억 원만 기재합니다.
- 나머지 2억 원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여 보증금과 구분합니다.
-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상의 8억 원만 돌려주고 차용증 금액(2억 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는 차용증 금액이 전세보증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또한, 다운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전세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중개업소에서 다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상의 금액과 입금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허위 신고가 없도록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세요.
-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 직전에 다시 검토하세요.
2. 집주인 신원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3. 계약금 입금 시 주의사항
- 집주인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입금 방법을 조언받는 것이 좋습니다.
- 모임통장 등 임시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4.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 실제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세요.
- 다운 계약을 피하고, 모든 금액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관리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전세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임통장 사기, 가등기 사기, 다운 계약 사기 등 최근 등장한 수법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을 철저히 검증하며,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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