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의 증가와 직장인의 겸업 규정, 알아야 할 사항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러’로 불리는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본업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본업 외 다른 일을 하는 직장인은 약 67만 6,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겸업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겸업금지조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는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본업과 별개로 다른 일을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N잡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겸업 규정과 법적 한계, 주의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N잡러 현상의 배경과 증가 이유

N잡러란 무엇인가?

‘N잡러’란 하나의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본업 외에 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N’은 복수 개념을 나타내며, 일자리(Job)를 뜻하는 ‘잡’에 붙어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N잡러의 증가 이유

N잡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필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이 가속화되며 경제적 불안을 겪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아 실현과 자기 계발: 개인의 재능과 취미를 활용하여 본업 외의 활동에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서 유튜버나 블로거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3.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창작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직장인의 겸업 관련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의 겸업 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의 겸업을 강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모든 직장인이 겸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내부 규정으로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통해 직장인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례 (2001.7.24, 2001구7465 판결): 이 판례에서는 기업의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겸업금지조항이 무조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을 엄격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겸업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

직장인이 겸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의무 위반: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겸업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의 이해 충돌: 본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겸업을 하거나, 회사의 이해와 상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기밀 유지 의무: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겸업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의 겸업 규정: 더욱 엄격한 제약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겸업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외부 수익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겸직 허가 필요: 공무원은 비영리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겸업 허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N잡러로 활동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N잡러로 활동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 관리

겸업은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여 본업에 소홀함이 발생한다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겸업금지조항 확인

회사마다 겸업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겸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밀 유지 의무 준수

기밀 유출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본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윤리적인 문제 고려

본업 외의 활동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개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N잡러가 주의해야 할 법적 사례와 판례

N잡러의 증가로 다양한 법적 사례와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판례를 통해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A사의 사례: 한 IT 기업의 직원이 퇴근 후 다른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성실의무 위반 및 기밀 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법원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B사의 사례: 유통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회사와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없었기에 징계 없이 계속해서 겸업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 판례의 교훈

직장인의 겸업은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를 통해, N잡러 활동을 계획할 때 직장과의 이해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N잡러로 활동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와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규제와 제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직업 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N잡러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법적 규제와 본업의 충실 의무를 잘 지키면서 N잡러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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