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실버타운으로 재탄생, 서울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2024년 10월,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폐교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인데요. 이 변화는 도시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함으로써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폐교된 학교들이 여러 곳 있으며, 이 중 6곳이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도봉구, 강서구, 성동구 등의 폐교된 학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학교들은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대지 면적을 갖추고 있어 실버타운으로 전환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주거 형태의 공급을 확대하는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인구를 위한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폐교, 실버타운으로 전환: 배경과 의미

서울시는 고령화 인구를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유휴 부지인 폐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2024년 9월 말,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이 개정 조례를 통해 이제는 폐교된 학교 부지를 고령자 맞춤형 주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폐교는 총 6곳으로, 이 학교들은 대부분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들 폐교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폐교 현황

•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도봉구 중심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실버타운으로의 전환에 적합합니다.
•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상업 및 복지 시설이 발달해 있습니다.
• 강서구 공진중학교: 넓은 대지 면적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서울 동부의 교통 요지에 자리해 있으며, 주변에 공공 복지 시설과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어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합니다.
•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있어 복지주택 조성에 유리합니다.
• 성수공업고등학교: 성수동 상업지구에 인접해 있어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폐교는 도심 내에서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 넓은 대지 면적을 활용해 고령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으로 전환될 경우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5%)이나 일본(2%)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치로, 고령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나 건강 관리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주거 공간은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폐교 실버타운 전환 계획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민간 부문: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더 쉽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만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자 주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시 허용됩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한 고령자 주거 공간 확대가 기대됩니다. 폐교, 오피스텔, 대학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유휴 부지가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과 용적률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2. 공공 부문: 공공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공공 부문에서는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약 1,000채 정도가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00채까지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주거 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 중에서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

서울시가 추진하는 폐교 실버타운 전환 정책과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방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폐교 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령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니어 레지던스가 더 많이 확충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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